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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62

실전경매 - 측량이란? 경계정정 승낙의 의사표시 소송 및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지 여부 등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측량 (경계측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측량(測量)이란 무엇일까요? 지구 표면에 있는 모든 점의 관계 위치를 결정하고, 어떤 부분의 위치·형상·면적을 측정하여 이것을 도시(圖示)하는 기술로 각종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시공이나 국토에 관한 조사·연구는 측량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량은 측량법·지적법과 같은 법령으로 그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절차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넓은 뜻으로는 지상에 정지(靜止)하고 있는 점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천체)·자연환경, 바다와 강물의 흐름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물체의 위치와 각종 인공시설물·지하매장물, 바다 밑의 상태 등의 측정도 이에 포함된다. 또, 근래에는 측량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 2020. 8. 27.
실전경매 - 경매에서의 유치권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며, 부종성(附從性)·수반성(隨伴性)·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 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 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 2020. 8. 24.
실전경매 - 지적도 경정동의 청구,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이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지적도 경정 동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도는 무엇인지, 경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 地籍圖 ]는 지적공부의 하나입니다. 지적도에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경계, ⑤ 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 점간 거리 등을 등록합니다.(10조, 지적법 시행규칙 10조 1항). 경계점좌표 등록부(수치 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수치’라는 표시를 추가하고, 도곽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 기재한다(지적법 시행규칙 10조 2항). 지적도의 축척은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로.. 2020. 8. 8.
실전경매 -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 및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오늘 실전경매에서는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과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와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54조 단서 · 257조 · 258조 · 1009조 등) 또는 공.. 2020.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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