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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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경매 -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부담한 채무에서 파산채권을 공제하는 경우 파산선고[ 破産宣告 ] 란?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 원인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한다. 파산신청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하며, 법인이나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이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이 할 수 있다. 파산신청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며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파산 원인의 존재 여부를 밝히게 된다. 파산 원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러 채무변제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의 법이 정한 사유를 말한다. 파산선고 결정은 법관이 파산선고의 연월일시(年月日時)와 이유를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을 때 성립한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破産管財人)을 선임하여 파산자의 재산 변동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파산.. 2020. 7. 5.
실전경매 -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후 바로 고급오락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였으나 책임질 수 없는 장애로 취득 후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 해소, 취득세 중과세.. 취득세란? 취득세는 지방세이며 보통세이다(지방세법 제5조, 제5조 2항, 제104조). '취득'이라고 함은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제104조 8호). 그리고 이와 같은 자산의 취득은 민법이나 자동차 관리법 등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하는 것이면 족하다(제105조 2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제111조 1항). 취득세의 세율은 2%이다(제112조 1항). 다만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법인.. 2020. 7. 4.
실전경매 -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말소등기를 촉탁하기 위하여 등기된 사항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 민사집행법 [ 民事執行法 ] 이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과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채무자의 제도남용으로 민사집행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통일적이고 일관된 법집행을 위해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집행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였다. 민사집행의 집행관은 채무자의 주거 수색 등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고, 저항을 받는 경우에 경찰이나 국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집행절차로서 외국으로 송달 또는 통지하는 경우에 대한민국 안에 송달 또는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해 일정기간 안에 신고하도록 특례를 정한다.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 2020. 7. 2.
실전경매 -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세율 적용여부 사용승인의 절차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신청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도서의 변경 시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 완료 도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형식·요건, 건축허가 내용 이행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한편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이 건폐..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