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 - 셀프 소송 쟁점정리 기일 (변론기일 방식, 대리출석, 불출석시 불이익, 피고 불출석, 원고 불출석)
오늘은 셀프 소송 쟁점정리 기일 (변론기일 방식, 대리출석, 불출석시 불이익, 피고 불출석, 원고 불출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정리 기일이란? 변론기일 방식 원칙적으로 재판장은 가능한 최단기간 안의 날로 제1회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회 변론기일은 쌍방 당사자 본인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구술주의의 정신을 구현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하여 양쪽 당사자 본인의 주장과 호소를 할 만큼 하게 하고, 재판부도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술심리 과정을 통하여 투명하게 심증을 형성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1회 변론기일을 통하여 양쪽 당사자가 서..
2020. 6. 13.
실전경매 - 특히 주의해야 할 상가경매물건 (위법건축물, 건물만의 경매, 아파트단지내 상가물건, 상권확인)
오늘은 실전경매에 특히 주의해야 할 상가 경매물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법이란? 위법이라 함은 형식적으로는 제정법규에 위반하는 것을 의미하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의 배후에 있는 실정법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常規)에 위반하는 경우도 포함시켜 말한다. 예컨대, 법의 일반원칙, 법의 이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조리 등에 위반하는 경우도 위법이 되는 것과 같다.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가의 판단기준은 각 법규의 규정과 그 나라의 실정법 질서 전체 및 사회상규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다. 위법에 대한 효과는 각 법에 따라 다르다. 형법상으로는 형벌이라는 효과가 발생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등이 발생하며, 행정법상으로는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의 원인이 되고 행정소송의..
2020. 6.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