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62 실전경매 -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와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시효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取得時效 ] 란?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 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 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구민법은 프랑스 민법에 따랐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 2020. 7. 28. 실전경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및 입체환지의 법적 성격과 의미 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과 도시개발법 제32조에서 정한 입체환지의 의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때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상 입.. 2020. 7. 26. 실전경매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 행위’의 의미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및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임죄가 무엇인지 배임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2020. 7. 23. 실전경매 -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 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되어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된 경우, 채무자가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여 권리자가 되는지 여부와 채무자가 사해행위 취소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삼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제삼자에게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나 이에 기초하여 순차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은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는지 여부 및 이때 취소 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되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인무효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 2020. 7. 22. 이전 1 ··· 3 4 5 6 7 8 9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