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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63

실전경매 - 경매에서의 유치권과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 담보물권이며, 부종성(附從性)·수반성(隨伴性)·불가분성은 있으나 물상 대위성은 없고,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 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 2020. 8. 24.
실전경매 - 지적도 경정동의 청구,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이 양수인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지적도 경정 동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적도는 무엇인지, 경정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지적도[ 地籍圖 ]는 지적공부의 하나입니다. 지적도에는 ① 토지의 소재, ② 지번, ③ 지목, ④ 경계, ⑤ 도면의 색인도·제명 및 축척, 도곽선 및 도곽선 수치,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 점간 거리 등을 등록합니다.(10조, 지적법 시행규칙 10조 1항). 경계점좌표 등록부(수치 지적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제명 끝에 ‘수치’라는 표시를 추가하고, 도곽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 기재한다(지적법 시행규칙 10조 2항). 지적도의 축척은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로.. 2020. 8. 8.
실전경매 -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 및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오늘 실전경매에서는 민법 제267조에서 정한 공유지분 포기’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과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와 도달하더라도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하여야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등기의 형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유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에 있어서 각 공유자가 가지는 권리가 지분인데, 지분의 법률적 성질에 관하여,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적 일부라고 하는 통설에 따르면 결국 지분이란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지분의 비율은 법률의 규정(민법 제254조 단서 · 257조 · 258조 · 1009조 등) 또는 공.. 2020. 7. 30.
실전경매 -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와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 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와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취득시효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取得時效 ] 란?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민법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 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 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구민법은 프랑스 민법에 따랐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 2020. 7. 28.
실전경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 및 입체환지의 법적 성격과 의미 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과 도시개발법 제32조에서 정한 입체환지의 의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하여 도시개발법상 입체환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된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하나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할 때 종전의 여러 토지 또는 건축물 중 일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분)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법상 입.. 2020. 7. 26.
실전경매 -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행위’의 의미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 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및 임무위배 행위’의 의미와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의 의미와 판단 기준(=경제적 관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의 의미 및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인도소송을 당하여 재판상 자백을 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손해 발생의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임죄가 무엇인지 배임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2020.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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