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관계등록규칙 #친양자입양 #입양취소 #파양 #국제입양법 #대법원규칙 #2025법률변경 #가족관계증명서 #법률개정 #입양특례법1 👨👩👧👦 2025년 7월, 가족관계증명 규칙이 바뀐다! 친양자 입양·파양 관련 서류 발급, 이렇게 달라져요 📄✅ 어떤 규칙이 바뀌었을까요?2025년 7월 19일부터, 대법원규칙 제3220호에 따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법률의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입양특례법」의 전부 개정「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두 법률의 변화에 따라, 친양자 입양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사유와 요건도 변경되었습니다. 👶📘 용어 정리부터!용어설명친양자입양된 자녀가 출생한 자녀와 법적으로 동일하게 인정되며, 원래 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종료된 입양 형태파양입양관계를 해소하는 것입양의 취소입양 당시의 절차상 또는 법적 문제로 인해 입양 자체를 무효화하는 조치 ✍️ 개정 이유, 왜 필요했을까.. 2025.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