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고용노동정책 #임금체불근절법 #육아휴직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산업안전강화 #분쇄기안전기준 #타워크레인자격제도 #공정안전보고서 #화재폭발대피 #관리감독자교육 #근로자보호 #고용노동부정책변경 #중소기업지원정책 #청년정책 #출산육아정책1 🔎 2025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총정리 1️⃣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이제 진짜 ‘끝’입니다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법령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이렇게 바뀝니다!상습 체불 사업주 공개 + 제재 강화공공입찰 제한, 보조금 지급 중단출국금지 조치 가능임금 체불 후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재직자에게도 지연이자 20% 지급명백한 고의 →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체불금은 이제 ‘그냥 미루는 돈’이 아닙니다. 경제적 범죄로 간주!2️⃣ 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100% 지급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제도명: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이렇게 바뀝니다!기존: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의 절반 미지급변경: 자발적 퇴사여도 지원금 전액 지급👶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걱정 .. 2025. 7.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