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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이제 진짜 ‘끝’입니다 💥
🗓 시행일: 2025년 10월 23일
📌 법령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 이렇게 바뀝니다!
- 상습 체불 사업주 공개 + 제재 강화
- 공공입찰 제한, 보조금 지급 중단
- 출국금지 조치 가능
- 임금 체불 후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 재직자에게도 지연이자 20% 지급
- 명백한 고의 → 최대 3배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체불금은 이제 ‘그냥 미루는 돈’이 아닙니다. 경제적 범죄로 간주!
2️⃣ 자발적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100% 지급 🍼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 제도명: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이렇게 바뀝니다!
- 기존: 자발적 퇴사 시 지원금의 절반 미지급
- 변경: 자발적 퇴사여도 지원금 전액 지급
👶 중소기업도 육아휴직 걱정 없이 보장 가능!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더 넓어지고 빨라진다 👩💻
🗓 시행일: 2025년 5월 1일
📌 제도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이렇게 바뀝니다!
-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
- 인센티브 지급 시점: 6·12·18·24개월차로 앞당김
- 업종: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등 중심
🎓 졸업도 전에 취업하고, 근속만 해도 인센티브가!
4️⃣ 분쇄기·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
🗓 시행일: 2025년 6월 29일
📌 법령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이렇게 바뀝니다!
- 분쇄기 가동 중 덮개 개방 시 자동 정지 or 연동장치 필수
- 구내운반차 후진 시 경보기+경광등 의무 설치
💡 현장 사고, 이제는 장비부터 확실히 예방!
5️⃣ 산업재해조사표에 업무흐름도 신설 📄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이렇게 바뀝니다!
-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 포함
- 주민번호 → 생년월일 7자리만 기재
- 성별 기입란 삭제
🔐 개인정보 보호 + 작성 편의성 UP!
6️⃣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기준 변경 🏗️
🗓 인력요건 변경: 2025년 1월 31일
🗓 보유 인력 변경등록 의무화: 2025년 4월 29일
✅ 이렇게 바뀝니다!
- 신규 자격인 ‘설치·해체 기능사’ 포함
- 보유 인력 변경 시 등록 필수
🏗️ 자격 갖춘 전문가만 현장에! 더 안전한 건설환경 구축
7️⃣ 인화성 물질 설비, 화재 예방 기준 강화 🔥
🗓 시행일: 2025년 10월 18일
✅ 이렇게 바뀝니다!
- 통기관에 화염방지 밸브 필수 설치
- 한국산업표준 기준에 적합한 설비로 유지관리
🚨 풍등 하나로 큰 사고가? 이제는 예방이 답입니다!
8️⃣ 소부장법 관련 설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 시행일: 2025년 5월 30일
✅ 이렇게 바뀝니다!
- 반도체 등 핵심설비 보유 기업에 전담 심사직원 지정
- 신속한 심사로 설비 가동 지연 해소
🇰🇷 국가 경쟁력, 이제 공정심사 속도에서 갈립니다!
9️⃣ 모든 안전보건교육에 ‘화재·폭발 대피’ 포함 🔔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이렇게 바뀝니다!
- 정기/신규/작업변경/특수형태 근로자 교육에 화재·폭발 대피 내용 포함
🏃♂️ 재난 시 ‘어떻게 대피할지’ 알고 있어야 살아남는다!
🔟 관리감독자도 교육 시간 감면 OK 🕒
🗓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이렇게 바뀝니다!
- 타 법령으로 교육 이수 시 중복 시간 감면 가능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업종 등에서 교육시간 절반 감면
🙋♂️ 현장관리자 교육도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 요약 정리
정책명시행일핵심 변화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 10.23 | 사업주 제재 강화 |
|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 | 7.1 | 자발적 퇴사해도 전액 지급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 5.1 | 졸업예정자 포함, 인센티브 조기 지급 |
| 산업안전 기준 강화 | 6.29 | 분쇄기·운반차 안전조치 강화 |
| 산업재해조사표 개선 | 6.1 | 흐름도 신설, 개인정보 보호 |
| 타워크레인 제도 개편 | 1.31 / 4.29 | 자격 요건 + 인력 변경 등록 |
| 인화성 설비 기준 강화 | 10.18 | 화염방지 장치 의무화 |
| 공정안전보고서 신속심사 | 5.30 | 전담직원 지정 심사 |
| 대피 관련 교육 강화 | 6.1 | 모든 교육에 대피 포함 |
| 관리자 교육 시간 감면 | 6.1 | 중복 교육 감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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