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대부계약무효 #사금융근절 #양육비선지급 #대안교육지원 #국민보호정책 #7월시행법령 #법제처 #생활법령 #법개정소식 #폐교활용 #경찰손실보상 #정책브리핑 #디지털복지사회1 🚫 불법 대부계약은 이제 ‘무효’입니다! 💸 사금융 근절부터 양육비 선지급, 국민보호 강화 법령 7월 시행 총정리 📌 7월부터 달라지는 법령 총 124개!2025년 7월부터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양육비 선지급 제도, 소액 손실보상 간소화, 폐교재산 무상 대부 등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도들이 대거 시행됩니다.법제처는 이와 관련해 7월 한 달간 총 12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그 중에서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주요 법령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불법 대부계약, 이제는 무효!시행일: 2025년 7월 22일📚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포인트'미등록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로 용어 변경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 =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 가능자기자본 요건:🔹 대부업자: 1,000만 원 → 1억 원 이상🔹 대부중개업자: 3,00.. 2025. 7.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