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62 실전경매 - 임대를 한 상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오늘 실전경매에서는 임대를 한 상 건물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가 이를 분할하기 위한 경매절차에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와 상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3조는 대항력 등’이라는 표제로 제1항에서 대항력의 요건을 정하고,.. 2020. 7. 22. 실전경매 - 주택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오늘의 실전경매에서는 실전 주택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되어 공시된 내용을 기초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주택 임차인의 배당순위가 1순위 근저당권 자보다 우선한다고 신뢰하여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매수 격을 정하여 낙찰을 받아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어 임차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수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례와 사례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삼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대항력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 對抗力 ] 이란? 대항요건(對抗要件.. 2020. 7. 17. 실전경매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매매 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 속하게 되거나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담보권이 실행되는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6조 제1항에서 정한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매수인의 구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보권이란? 어떤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보통은 담보물권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양도담보 까지도 포함된다 양도담보이란? 채무자가 채무보증의 한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담보로 하려는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옮겨주고 일정한 기간 내에 돈을 갚으면 소유권을 다시.. 2020. 7. 10. 실전경매 -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타인에게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처분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타인왔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된 경우, 위임한 행위의 내용과 권한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과 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에서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취지 / 당사자 일방이 금전소비대차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에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이는 채무자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금전대여와 함께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 2020. 7. 6. 이전 1 ··· 4 5 6 7 8 9 10 ···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