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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경매 - 경매절차상 용익물권 , 법정지상권 문제
오늘은 실무경매 절차상 용익물권 , 법정지상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익물권 타인의 물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물권으로 성질은 타물권, 제한물권이다. 종류에는 지상권(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경매절차상 용익물권의 특징은 선순위 용익물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사항이며,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고,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명확성이 잇고, 용익권자의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 모든 용익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용익물권 성립 후 2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권리별 소멸시효기간 - 채권 : 일반채권 10년 3년,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도 판결이 확정되면 10년으로 연장 - 채권이외의 재산권 : 20년 - 소멸..
2020. 5.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