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4 실전경매 - 주택경매에서 임차인 분석이 중요한 이유 오늘은 실전경매 주택경매에서 임차인 분석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물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 경매에서 분석의 핵심은 임차인 분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이는 한국 특유의 전세보증금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은 보유재산의 거의 전부이며, 향후 내 집 마련을 대비한 기초자본 역할을 하게 될 소중한 자산인 데다가 최근 지속적인 전세가 상승으로 대도시 지역의 전세 가격이 주택 매매가의 과반을 상회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전세보증금이야말로 재산목록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차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도 이전에 이미 선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잇기 때문에.. 2020. 6. 1. 실전 경매 - 주택임차인 보호 주요제도와 사례연구(대항요건, 주민등록,대항력, 실전사례) 오늘은 실전경매에서 주택임차인 보호 주요제도와 사례연구(대항요건, 주민등록,대항력, 실전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법률 제12989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9호까지 17차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 2020. 5. 26. 실전 경매 - 경매실무에서 중요한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오늘은 경매실무에서 중요한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 법의 목적이다 (1981.3.5 제정, 시행)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15년 1월 6일 법률 제12989호까지 17차례 개정이 있었다. 민법의 전세권이나 임대차 계약의 규정들이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으므로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3조 1항).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 2020. 5. 25. 실전경매 - 공사도급계약과 유치권 오늘은 실전경매에서 사용되는 공사도급계약과 유치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급이란?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수급인) 일방이 어떤 일을(예, 건축공사)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공사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계약으로써 민법상 전형계약 중의 하나에 속한다.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 제664조)을 말한다. 고용계약·위임과 함께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노무공급계약이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용역회사)은 일의 완성을 위해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이때 고용된 근로자는 수급인이 직접.. 2020. 5. 24.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