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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경매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농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매각허가요건인지 여부(적극)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란 농지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거나 다른 지목이더라도 실제 3년 이상의 농작물이 키우면 인정된다. 이러한 농지를 경매로 받으려면 법원에서는 농업 취득 자격증명(이하 농취증)을 제출하라고 특별매각조건에 표기한다. 법원에서는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농지취득 자격증명 미제출로 매각불허가 결정 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라고 기재하.. 2020. 6. 27.
실전경매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유 [ 占有 ] 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란 사회 관념상 해당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점유의 성립에 대하여는 주관설과 객관설이 있다. 주관설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와 어떤 의사(意思)가 있어야 점유가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여기서 의사란 소유자로서 물건을 지배할 의사이어야 한다는 견해와 해당 물건을 소지(所持)함에 따른 사실상의 이익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으면 된다는 견해로 나뉜다. 이에 대하여 객관설은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충분하며 다른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 2020. 6. 25.
실전경매 -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 확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소송요건이 흠결 되거나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절차에서 유책이 주장되었으나 소유 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근저당권이 소멸된 소유자와 근저당권자가 유책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와 경매절차에서 유컸이 주장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인 근저당권자가 유책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가 유책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흠결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에서는 법의 논리적 완결성을 전제로 법의 흠결을 인정하지 .. 2020. 6. 22.
실전경매 - 권리분석의 기초, 권리분석의 핵심 오늘은 권리분석의 기초, 권리분석의 핵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초 권리분석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소기준 권리를 찾아내는 일이다. 말소기준 권리에는 (근) 저당권, (가) 압류권,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등이 있다. 말소 권리기준들 중에서 등기부상 가장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것이 당해 사건의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가처분,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와 임차인 중에서 임대차 계약과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먼저 한 임차인이 인수 대상이 될 것이고, 이들 권리들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져 있으면 낙찰로 인하여 말소되게 되어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게 된다. 등기부상에 예고등기는 말소기준 권.. 2020.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