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1억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 납부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방법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율을 곱한 금액 또는 정액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액구분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1,000분의 2
선박 등기	1건당 15,000원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세액

 

☞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가압류에 따른 지방교육세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부동산, 자동차 등에 한함)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 및 제150조제2호).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됩니다.

 

등록세구 분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근거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라목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지방교육세

 

납부해야 할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다만,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지방세법」 제150조제2호).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목적물의 납세지 시·군·구청 등록세과를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건네주고 등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

 

 

납부방법구 분납세지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선박(소형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지방세 납부▶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일부 지방세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등록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 가압류 신청의 취하(이미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가압류 결정은 인용되었으나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되는 경우 등)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 방법  1.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으려는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2부 제출, 500원 인지 첩부) 법원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2.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납부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증지 첩부 

 

 

대법원수입증지(부동산에 한함)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집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매 부동산당 3,000원의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2항,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

 

◀ 제출 방법 및 납부액 ▶

 

※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할 목적물이 토지와 건물 중 하나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3,000원,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6,000원, 아파트나 빌라·연립의 경우에는 3,000원의 증지를 구입·제출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제2호사목 및 별표 1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