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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 시원한 여름 이야기 ‘홍주읍성 문라이트 시네마’ 막 올라 홍성군의 대표 문화유산 홍주읍성 일원에서 오는 30일(토) 저녁 홍주읍성 활성화 프로젝트 두 번째 행사인‘여름이야기- 홍주읍성 문라이트 시네마’가 막을 올린다. 홍주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최건환)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밤 시원한 풀장 안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 는 ‘워터풀 시네마’와 아이들을 위한 워터롤러 체험행사가 홍주읍성 내 잔디밭에서 펼쳐진다. 이에 더해 홍성군 문화특화사업단과 협력하여 체험마당, 아트 마켓 등 풍성한 행사와 함께 달 조형물을 설치해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홍주읍성 달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영되는 영화는 가족영화인 ‘씽2게더’로 홍주읍성에 방문하는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으며, ‘워터풀 시네마’는 사전 신청을 통해 확정됐다. 워터풀 시네마 참여자는 .. 2022. 7. 28.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 2022. 7. 16.
도시개발법 - 제도 개선 사항 요약 2022.03.10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도시개발법 시행령」및「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①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②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과정의 공공성 강화, ③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 2022. 3. 10.
2022.03.08 금융위윈회 공고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그동안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연체 이후 개인채무자의 보호와 관련한 내용을 규율하는 별도의 입법이 없어서 채권금융기관에 비해 열위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채무조정과 관련한 채권금융기관과 개인채무자 간의 권리ㆍ의무를 명확화하고 채권수탁추심업자,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채무조정교섭업자의 허가ㆍ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연체 이후 일정 시점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기회 안내 의무화 (안 제6조ㆍ제8조ㆍ제11조) 채권금융기관이 연체채무자의 권익에 중대한 .. 202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