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4 법인설립시 상호 가등기 - 공탁금의 의미 이는 몰취공탁의 한 종류인 상호가등기 공탁이며, 본등기가 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으나, 가등기가 말소되거나 본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몰취공탁의 의의 ☞ “몰취공탁”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공탁물을 몰취하여 소명에 갈음하는 선서 등의 진실성 또는 상호가등기제도의 적절한 운용을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이란 상호의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 일정한 금액 상당의 금전을 공탁하고,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경우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 상호가등기 공탁의 절차 ☞ 상호가등기 공탁의 공탁자는 등.. 2021. 1. 21.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바꿀 수 있나?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 2021. 1. 20. 채권금액 1억에 대한 가압류 신청시 - 납부할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계산방법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동산의 경우 1000분의 2, 자동차의 경우 1건당 15,0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등록면허세 20만원(1억원 × 2/1000)과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15,000원을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그 밖에 등록면허세 외에 40,000원(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자동차는 제외)을 지방교육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가압류(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세액 ☞ 납부해야 할 등록면허세는 청구금액(채권금액)을 과세표.. 2021. 1. 19.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변제공탁의 요건 ☞ 확정채권일 것 -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변제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에게 통지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 2021. 1. 18. 이전 1 ··· 5 6 7 8 9 10 11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