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4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의4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면서(제1항),.. 2020. 12. 27.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 독립군 (봉오동 전투) 봉오동 전투는 대한독립운동사에 길이 빛나는 위대한 전쟁이였다. 홍범도 장군은 독립자금으로 팔도에서 모인 백성들을 모아 밭 매고 논 갈던 농부과 젊은 청년의 손에 총을 들게 하고 환단고기 책을 발행하여 독립군의 사상을 고취시켜 일만년 역사의 가르침을 통해 역사의 혼을 뇌리에 새기고 기필코 봉오동 전투에서 역사의 웬수들에게 한국의 정신을 알렸으니 영화'봉오동 전투'를 통하여 그 날을 독립군의 활약을 되새겨 보았다. 고향 땅을 떠나 만주로 상춘으로 떠나던 어린 남매의 손에 쥐어 주었던 대한 독립 만세의 태극기는 봉오동 산 꼭대기에서 독립군의 대승의 함성과 함께 힘차게 펄럭이며 ....... 앞으로 이어질 대한 독립의 그 날을 한 발 앞당겼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만주 지역에서 조선 독립군의.. 2020. 12. 26. 법률의 부지는 – “유죄” 형사법은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를 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모르고 한 것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관련조문]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법률의 착오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금지의 착오 또는 위법성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단속법규(團束法規)가 제정된 것을 모르고 태연하게 위반행위를 행한 것은 법률의 착오이다. 이 경우에 법률의 유무에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되어 있는 자연범(自然犯)이면 법률의 착오는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道路.. 2020. 12. 25.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정리 2020. 12. 2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