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94 실전경매 - 손해배상 책임 원칙 이란? 매도인과 임대인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매도인과 임대인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을 말합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국제법상 국가의 모든 국제 위법 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며, 해당 국가는 그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는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이외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원칙 이외에 신의 성실의 원칙도 알아볼까요? 신의 성실의 원.. 2020. 9. 27. 실전경매 - 자백은 증거의 왕(王)」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은 자백의 증명력이 절대적이었다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자백과 의제자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백에 있어서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증인 · 참고인의 진술도 모두 자백에 해당한다. 그리고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도 묻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자백은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자백은 증거의 왕(王)」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은 자백의 증명력이 절대적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 2020. 9. 6. 실전경매 - 전세권이란? 전세권 존속기간 종료한 경우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전세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 傳貰權 ]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식주의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賃借權)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 농경지(農耕地)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303조 2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 2020. 9. 2. 실전경매 -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과 진실과 다르게 경계선이 작성된 경우 구제방법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과 진실과 다르게 경계선이 작성된 경우 구제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 땅의 위치 면적 등 내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 현황측량이라는 지상 구조물 또는 지형 ·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 현황을 실측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때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토목설계 시 현황측량도가 있어야 건축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럼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등에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실제의 경계) / 이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 2020. 8. 30.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