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29 (추천경매 입찰대리) 충남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91-2 , 입찰기일 : 24년 2월 20일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본건은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노전리 소재 "노전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나,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 됩니다. 본건은 부정형 완경사지로 현황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4m내외의 콘크리트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필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 (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현황 "묵답"으로 이용 중서측으로 노폭 4m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함 - 본 부동산은 북향의 경사지로 현황 `묵답`이며 부동산의 서쪽 일부는 현황 `도로`로 시멘트포장되어 있음. - 본 부동산은 부정형의 토지로 정확한 경계는 추후 경.. 2024. 1. 31. 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숙박업자가 고객과 숙박계약을 체결한 경우,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이 숙박기간 중에도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 2023. 12. 29.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1항),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 2023. 1. 30. 서산시 - 도시계획시설(공원:대산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출처] 서산시 - 도시계획시설(공원:대산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작..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742번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대산제2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5일 서 산 시 장 1. 공원 개요 가. 공원명: 대산제2근린공원(안산공원) 나.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1742번지 다. 면 적: 189,518.8㎡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2022. 11. 26. 이전 1 2 3 4 5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