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4 실전경매 - 권리분석에 필요한 '민법의 기본지식' 오늘은 실전경매에 꼭 필요한 기초 권리분석에 필요한 '민법의 기본지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총칙에 대한 이해 민법이란?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어지는데, 민법은 그 중 사법에 속한다. 공법은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와 개인 사이의 관계 및 공공단체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며, 사법은 사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데, 평등자의 대등관계로서 친족생활 및 경제거래관계를 규율하는 규범 모두를 일컫는다. 한편, 법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사람·장소·사항 등에 특별한 한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 또는 보통법과 일정한 한정된 사람·장소·사항에 관하여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는데, 이 중 민법은 일반법이다. 일반사법인 민법에 대하여는 상법을 비롯하여 많은 특별사법이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을 실질적.. 2020. 5. 15. 실전경매 -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법상 규제사항 오늘은 실전경매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법상 규제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법의 의미 공법(公法)은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 기관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공법의 특징 • 공법은 세금, 선거, 병역, 관공서의 행정 업무처럼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공권력1)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 • 공법은 국가를 통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전통적으로 강조되었다. 공법의 종류 헌법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원리 등을 규정한 국가의 최고법이다. 대한민국 제헌 헌법 형법 형법은 범죄의 종류와 형벌에 대해 정해 놓은 법으로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을 보호한다. 형법은 가장 오래된 공법이다. 제.. 2020. 5. 14. 실전경매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 오늘은 실전경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출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매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하는 강제집행의 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파는 방법을 말한다. 강제집행의 방법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으며, 채권자는 강제경매, 강제관리 혹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집행은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만일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경매는 집행 주체에 따라 국가기관이 주체가 되는 공경매와 개인이 주체가 되는 사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돌려받지 .. 2020. 5. 13. 실전경매 - 경매의 종류 및 권리분석의 초석 오늘은 경매의 종류 및 권리분석의 초석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경매의 종류 경매는 크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실적직 경매와 민법 , 상법 기타 법률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구분된다. 실질적 경매는 강제경매 임의경매로 구분되고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자조 매각 경매, 단주의 경매,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기 위한 경매, 채무 청산을 위한 경매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경매실무에서 중요한 형식적 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에 의한 경매이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 강제경매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여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 2020. 5. 12. 이전 1 ··· 20 21 22 23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