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SMALL 유용한정보209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 바꿀 수 있나?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 2021. 1. 20. 사채업자가 변제 받기를 거절하는 경우 대처방법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을 하시면 됩니다. ◇ 변제공탁의 요건 ☞ 확정채권일 것 -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붙인 경우,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 변제공탁의 신청방법 ☞ 변제공탁을 하려면 공탁관에게 공탁서 2통을 제출하면 됩니다. ☞ 변제공탁은 공탁관이 공탁신청서를 접수·심사해 공탁을 수리한 후 공탁자에게 통지하고 공탁자가 공탁물을 납입.. 2021. 1. 18. 이미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 사망한 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하여 내려진 가압류는 무효이며,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 당시 생존해 있었다면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소송에서도 당사자는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당사자의 개념 가압류 소송에서 당사자란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 즉 당사자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압류명령 또는 그 집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그 상대방을 말합니다. 당사자의 호칭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를 원고·피고로 부르지만, 가압류 소송에서는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을 신청하는 사람을 '채권자'라 하고, 그 상대방을 '채무자'라고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87조 및 제292조 참조). 가압류명령이나 집행명령에 대하여.. 2021. 1. 17. 용역계약의 이행 및 분쟁해결 - 이의신청, 재심청구, 재심청구 절차 등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대상 및 절차 ☞ ①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또는 ②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 국제입찰에 있어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과 물가 변동, 설.. 2021. 1. 16. 속리산 - 세조길(世祖路) 조선 세조는 속리산 지역을 자주 왕래하였는데 가장 유명한 행차는 총 3번이 있었다. 첫번째는 당시 복천암에 거주하고 있던 신미대사를 수차례 찾아가 훈민정음 보급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고, 두번째는 과거 고려 태조 왕건이 속리산에서 불경을 읽다 할아버지(작제건)의 유적을 찾기 위해 속리산 능선을 따라 말티재 길을 걸었는데, 훗날 고려 태조를 크게 흠모하던 세조가 진흙으로 된 말티재 길에 얇은 돌을 놓아 정비한 뒤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었던 것이다. 세번째는 말년에 피부병에 걸린 세조가 요양차 온 것이다. 그 외에도 당시 백성들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하여 속리산 지역 및 타지방을 자주 왕래하였다고 전한다. 속리산 세조길은 법주사에서부터 세심정까지이며, 세조가 바위 그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던 자리인 눈썹.. 2021. 1. 10. 이전 1 ··· 32 33 34 35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