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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의 연대채무자 - 어느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한 경우, 변제충당의 순서 및 위 변제 등으로 공동 부담 부분의 채무가 소멸되면 그 효과가 다른 채무자왔 미치는지 여부 연대보증 [ 連帶保證 ] 이란? 연대보증은 채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증채무에서 보충성을 박탈한 것이지만 부종성(附從性)은 그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되면 연대보증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되며, 연대보증채무의 범위·목적·형태 등은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므로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보충성에 기한 최고(催告)의 항변권과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민법 제437조). 연대보증은 수인의 보증채무자 사이에 연대의 특약이 있는 보증연대와 다르다. 연대보증채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동법 동조). 또한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때에는.. 2020. 12. 6.
부동산칼럼 - 전세권 설정시 토지와 건물 모두에 설정하라 요즘과 같이 저금리와 부동산가격의 상승 시기에 전세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선호되는 제도이다. 임차인은 월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임차가 가능하게 하고, 임대인은 레버리지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러가지 사유로 시장에서 전세매물은 드물어지지만 여전히 전세계약은 현재에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전세금의 보호측면을 보자면, 주택의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 상가건물인 경우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로 해결되기에 전세권 설정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지만, 경매에서는 소송을 거쳐 경매를 진행시켜야 하기에 이같은 제도가 다소 불편할 수 있고, 따라서 전세권 설정을 선호하는 임차인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전세권을 설정할 때 실수하는 사항 두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세권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2020. 9. 29.
실전경매 - 사해행위와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사해행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과 더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責任財産)을 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인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의 대상이 되며, 파산법상(破産法上) 부인권(否認權)의 대상이 된다(파산법 제64조). 채권자취소권은 객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사해행위와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악의(惡意)를 전제로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행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아닌 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사해행위는 법률행위이어야 합니다. 법률행위는 단독행위(單獨行爲), 계약(契約)과 합동행위(合同行爲)를 불문하며 .. 2020. 9. 28.
실전경매 - 손해배상 책임 원칙 이란? 매도인과 임대인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매도인과 임대인이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해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킬 책임을 말합니다. 법의 일반 원칙은 문명국에서 공통으로 인정하는 법의 보편적 원칙이다. 국제법상 국가의 모든 국제 위법 행위는 국가책임을 발생시키며, 해당 국가는 그 피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는 국가의 위법 행위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국제법의 일반 원칙으로는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이외에도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원칙 이외에 신의 성실의 원칙도 알아볼까요? 신의 성실의 원.. 2020. 9. 27.
실전경매 - 자백은 증거의 왕(王)」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은 자백의 증명력이 절대적이었다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자백과 의제자백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백에 있어서 진술을 하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증인 · 참고인의 진술도 모두 자백에 해당한다. 그리고 진술의 형식이나 상대방도 묻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가 형사책임을 져야 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자백은 그만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옛날부터 「자백은 증거의 왕(王)」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은 자백의 증명력이 절대적이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백이 의심스러운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 2020. 9. 6.
실전경매 - 전세권이란? 전세권 존속기간 종료한 경우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 오늘 실전 경매에서는 전세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권[ 傳貰權 ] 이란? 전세금(傳貰金)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민법 303조 l항)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형식주의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賃借權)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미등기 전세권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전세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 농경지(農耕地)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303조 2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 2020.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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